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합의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며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작성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이나 인감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토지 취득이 대도시 내 설립일(휴먼법인 인수)부터 5년 내 취득으로 보아 추징(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홍00이 ᄋᄋ메디컬(12.2.29. 現 청구법인으로 상호변경) 인수(20.7.28.)부터 소급하여 2년간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前 2년간 ᄋᄋ시 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1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4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사회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일은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가 도입·시행(2006.1.1.)된 이후이므로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 등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사실과 다...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1·2의 거래는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두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제시 금융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분필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4. 1 쟁점1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1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1토지의 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청구인은 아들(子)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이고, 쟁정외주택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1세대 구성요건만 규정될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과 신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중과대상 주택 수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부세법상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취득을 주택 수에 가산하여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구법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원인은 매매가 아닌 재분할 성격의 상속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속주택의 추가지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백만원으로 기재된 점, 지방세법령에서 지분의 취득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ᄃ상속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사업장의 설치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이 직원 복리후생시설이라도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본점이전(21.12.21., 이 건 부동산 內) 후 음식점업(카페)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점, 쟁점사업장은 본점의 중추적 역할(재무,인사,기획등)과 구분되는 대외적 영업활동(제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점, 쟁...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가 청구인 등에게 다시 이체되어 토지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쟁점비용 전부가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거래처 대표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이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지적측량, 도로설계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시행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용역비로 보이고, 조합원 이주지원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철거 등)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연구시설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각각 존속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부문을 포괄승계한 것은 해당 부문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관한 것일뿐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닌 점 (조심 22지1317, 23.9.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임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매출누락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청구법인 매출누락에 대해 수정신고하지 않은 채, 고액 국세 체납상태에서 폐업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주장하는바, 일련의 거래과정에 고의성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급납입 계좌와 청구인의 급여계좌가 동일하여 실제 사용중인 계좌로 보이고, 해당 계좌 거래 내역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가 일치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 귀속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만 다툼)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 있고, 양도 직전까지 건물 임대수익이 연 1억원을 초과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고지서 송달일의 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령에서는 ‘기한의 특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일과 관련한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처분을 안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볼 근거가 없...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전북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 수용 전 토지감정을 위해 현장확인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유채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잡종지 또는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에서는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경 관련 구체적...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24.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2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교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주소지 및 면적이 동일하고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자료에 따른 다른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4. 1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24.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카드매입내역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내역 등을 심판청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조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24.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숙소는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 독림가실태조사카드, 국민신문고(산림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73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km의 임도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는 등 경영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3. 청구인이 공급한 프로그램 제작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원을 고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필수 업무를 분담시킨 다음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물적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프로그램 제작용역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23.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의 사진과 공사 전·후의 사진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공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공사의 금액을 특정한다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특정 금융거래내역과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견적서 등으로 실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3.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자료상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여행사의 모객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2025.7.1.부터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조특법 제106조의11, 2024.12.31. 신설)가 시행되었으나, 이 건 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0.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형사유죄판결과 세무조사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회계법인의 거래와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고, 상당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결정권한을 가지고 개인사업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