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0.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의 쟁점이 되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0. 쟁점연구시설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상품기획팀 및 구매팀의 본점 소속 직원이 쟁점연구시설의 연구원을 겸하고 있어 쟁점연구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연구시설의 업무활동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주된 영업활동과 연관되는 업무수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20.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며,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명의신탁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9.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국세청 예규는 구조특법 §145 폐지 이후에는 폐업한 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석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 및 조특법상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유예기간 규정을 두고 있어, 명시적 배제 규정이 없는 이상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인이 양도 당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거주한 부모의 주택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독립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인 점, 청구인 단독으로 용달업을 수행하여 사업소득을 가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이후에야 사업소득을 수정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인이 국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받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내(이용자의 모집, 도금의 입금, 배당금의 분배,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국외에 둔 서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전송을 하는데 사용된 것에 불과) 등 ‘청구인이 이용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동안 나무 전시 판배장, 송이·능이 수집 및 공판장으로 각각 1달 정도 사용한 행위는 일시적인 사용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에 상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을 본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요건[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중추적(본점) 역할] 중 일부 인적설비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고는 있으나, 이의 사실만으로 인적설비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주)ᄋᄋ 서울사무소 內 청구법인의 물적설비 부분은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반면, 대도시 外인 김포사업장은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9.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쟁점사업권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업권이라 함은 신용·명성·거래선과 같은 영업상의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등을 의미하는바, 매도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및 경관심의를 마친 후에 이 건 토지와 더불어 허가받은 사업권까지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업권양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1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공사가 끝난 날)에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중복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 여부 등 이중계약서 작성 등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어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대상도 다르고 같은 세목·과세기간도 아니어서 재조사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세자료 검토 등 처리 절차 과정이 청구인의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을 넘긴 25.5.27.에 이르러서야 쟁점공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처분청에서 24.10.11, 24.11.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잡종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사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1 쟁점토지1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2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1을 부속토지로 하는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토지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2,580.88m2) 中 2,131.5m2(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m2(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진출입램프 등으로 이를 설치한 이상 건축 등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폐지유형인 단기임대주택은 그 규정이 삭제되었고, 쟁점임대주택은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들의 대표자들은 세무조사 심문 과정에서 쟁점 거래의 품목, 계약, 대금지급 등 전반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정상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 상대방들 역시 생산시설이 부존재하거나 불분명하고, 일부는 가공거래를 시인하여 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 관련 공매공고문에는 공매재산에 대한 실물 확인 및 상태 점검은 공매재산의 소재지 현장에서 매수신청인 책임하에 확인하여야 하고 공매재산에 방치된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등 하자 관련 책임은 매수신청인인 청구인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판시사항과 달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임대주택은 2020.9.24.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됨으로써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9.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지정되는 것인데, 임대주택은 체비지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삼자에게 처분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비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OO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규정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할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거래로 인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등기된 점 등이 확인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폐업신고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발생 이후에야 실사업자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8. 청구인이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있어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에 OOO이 입·출금한 사실은 개인적 금전거래와 구분되지 않는 등 사업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