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2. 1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취소된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과 쟁점처분(양도소득)은 모두 ‘소득세’라는 동일 세목 체계 내에서 소득 구분만 변경되는 관계에 있는바, 선행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12.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 처분청이 시가로 판단한 쟁점단가조정 전 거래단가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령상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2. 1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1 청구인도 처음에는 자금사정 등으로 양도인의 최초 매수제안을 거절하였다가 이후 지속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매수대금(145억원)의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금(115억원)으로 조달하여 쟁점지분을 매수하였고, 쟁점감정평가액은 감액요인(공유지분)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2.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금감원의 2018년 감독지침에 따라 손상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되지 않았고 그 세부내역, 개발성공률 및 2022년 감독지침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일반분양용 토지를 신탁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조합이 신탁등기를 병행하여 취득한 비조합원용 부동산에 대해 등기 당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점과 개정된 「지방세법」(현행 「지방세법」제9조 제3항 단서의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이 신탁취득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1962.1.1.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으로 국유화됨에 따라 국가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구하천법에는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상실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12. 1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OOO과 자금대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일부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OOO 및 그 친인척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자들의 확인서상 OOO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거래 과정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자금대여를 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지출을 법인의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검찰수사자료에 따르면 사적유용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OOO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표자 상여 처분은 불분명하게 사외 유출된 금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어, 등기상 대표자였던 청구인들은 대표자 상여 처분의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소장에 따르면 쟁점이자수익 수취로 대부업법 위반(무등록대부업)으로 처벌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금대여 및 이자수령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양도 당시 기존분양권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향후 준공이 예정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의 취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보아야 하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시행사운영비, 신탁보수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인허가, 자금조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과 달리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이 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사유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6-1-i(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을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자동차 대금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대금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포인트 적립금액을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차입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 있는 것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과 수분양자들 간에 매출에누리 관련 합의서·약정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없어 쟁점상가를 할인분양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지 않고,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받은 분양대금 일부를 편취한 1억원은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공사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냉각탑, 환기장치, 공조배관 등의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설치를 개수로 규정하고 있고, 냉각탑 등은 중앙 냉방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냉수의 생성·순환, 열교환, 공기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 상태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2.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원시취득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은 종전 법인의 노력·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원시취득자는 종전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승계취득한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직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은 폐지 정비기반시설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신탁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써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2020.12.22 개정된 상증세법상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요건 중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 목적 사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의무지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계산서 미발급 및 수입신고 누락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청구인은 수산물을 실제로 공급한 뒤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이나 배우자 계좌로 수취하는 등 수입금액 발생사실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의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에 비추어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세무조사이후 장기간이 지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18~19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요건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재취득한 쟁점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흐름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순환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하거나, 근저당채무를 동생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후에도 채무자를 배우자로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외 기타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