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체납법인의 종전 주주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생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 인척 2촌과 함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헤딩하는 것으로 보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00%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외관상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법인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금융기관 등에 프로젝트자금 회수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수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채무자가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 쟁점대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를 뒤늦게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받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기 전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결과 통지를 하거나 무납부고지를 한 것을 처분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1.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이 양도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소각과정에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의제배당소득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3. 11. 쟁점면적은 연구시설(지식산업)의 부대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산업단지 내 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건축물의 형식적 용도나 명칭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기능적으로 연계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쟁점금액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고 체납 등 무자력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수법인 소유의 타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실...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3. 11. 1 쟁점1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고, 법원 결정문 등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2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제도는 06.6.1.부터 시행되었고, 전소유자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이행약정서상 쟁점채권액의 명칭이 ‘토지분 선금’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이를 이의 없이 수용하여 선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당사자 간 합의된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담보 안정성을 고려하는 금융 관행상 쟁점채권액이 쟁점토지의 교환가치 범위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결합상품은 상조회사가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로 제휴카드사에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쟁점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쟁점포인트를 고객에게 캐시백 방식으로 환급하고, 고객이 위 캐시백 금액으로 가전제품 할부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바, 결국 고객이 구매한 쟁점포인트를 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건은 대금청산일 이전에 이미 주택이 멸실되고 말소등기까지 완료되어 양도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매수인을 변경하여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토지’로 명시하였고, 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매수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세액을 납부하려 할 당시 홈택스 시스템에 “납부할 세액 없음”으로 표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3. 11.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공동사업 관련 소득분배 내역 및 가맹점주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소득세 실제 부담여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1.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미조세조약 규정은 소득 원천지국을 사용지로 정하였을 뿐 그 판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야 하는바,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이 국외등록되었고 국내 제조·판매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관계 없이 국내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으며,쟁점감정가액(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감정평...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 및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공매의뢰하였다가 수차례 유찰된 토지와 인접해 있고, 그 경제적 특성도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환가가 어려운 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주류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업장에 비치된 모니터 화면에 청구법인 상호가 잠깐 노출되는 등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광고효과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과도해 보이는 등 쟁점금액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용 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현황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설계변경을 함에 따라 심의기간이 추가 소요된 것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결과에만 근거하여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조항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확인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제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범 여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10.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 부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3.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