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0.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1항 및 제167의3 제4항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양도한 쟁점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음에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0.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아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인력·경비를 투입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설치·시공한 용역의 공급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마스터플랜이나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7.16.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지고 건축심의위원회가 2차례 열리는 동안 청구법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및 설계사무소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1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공동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의 매출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업장의 거래와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 OOO은 동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지분 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ᄋᄋᄋ은 유상증자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후 해당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만이 설치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현황사진을 보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제 주거지는 ᄋᄋᄋ 또는 ᄋᄋᄋ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제1·2차 임시사용승인 및 제3차 최종 사용승인을 거쳐 취득한 쟁점병원에 대한 감면 등은 각 취득시기별로 구분하는 방식(이하 “구분과세방식”)이 아닌 최종 확정된 면적 등의 비율로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하 “최종산정방식”)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최종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병원용과 수익사업용을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 중 하나로 임시사용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3.20. 본관동 일부에 대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장 또는 법인에 장기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거나 재무상태가 자본잠식상태라고 볼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거래 구조를 변경한 이후 청구법인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거래구조의 변경에 따라 필리핀 자회사의 매출대금의 국내수령 및 계산서 발행, 비과세사업 관련 원자재의 국내구매 등이 발생하여 공통지원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된다고 보기 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공사용역을 공급할 지위에 있지 않고, 추가 공사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공사는 양평의 자금사정을 원인으로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분할 회수한 자금거래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서상 공사발주, 공사계약, 감독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탁자의 명의로 수행하고, 수탁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은 도급공사에 해당하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상속인과 그 친족은 oo(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oo는 스스로 xx(비상장법인, 피상속인이 주식 30% 보유)를 자신의 기업집단에 포함시켜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으며, 처분청 조사자료(급여 및 인사이동 내역, 경영권 승계 관련 언론기사 등)상 피상속인 일가가 oo의...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19. 이 건 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입주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주택 중 청구법인들이 취득할 당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해 취득세 등의 100분의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9.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집행하고 있는 점(서면-2022-부동산-4958, 2023.10.5.)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게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9.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3. 1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사업체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채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 채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법인으로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객관적 증빙 없이 임의적 의사를 인정하면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가능해짐2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3. 1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점주주와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치를 매수하고, 설립 6개월여만인 2025.6.30.까지 5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25.9.25. 현재 총 169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매출 및 고용의 증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13.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인정되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일부가 이미 취소되었음이 처분청의 결의서상 확인되는바,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3.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청구인(명의자)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 및 양도계약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고 양도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보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ᄋᄋᄋ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ᄋᄋᄋ이 ᄋᄋ을 실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ᄋᄋᄋ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ᄋᄋ세의 사회초년생이었던 점, 실질사업자로 지목된 ᄋᄋᄋ가 “조카 와 일면식도 없으며, 누나를 통해 서류를 받아 임의로 주주 등재하였다”고 명의도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ᄋᄋᄋ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2.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법인장부 등과 같은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의 현황과 2023년 9월 또는 10월 당시의 현황이 서로 다르다고 단정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외부에 부착된 게시물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명도소송(임차인의 퇴거 거부와 같은 현실적 장애사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토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내 토지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면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허가 의제된 사실이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도 인천 지역의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인천 물류단지’만 등록되어 있고,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년부터 손금불산입한 쟁점채권을 쟁점법인의 파산을 사유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의로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법령 등의 적용이 달라진 사실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한 회사발전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원의 50%를 양수법인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증여하고, 해당 발전기금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특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12.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카카오톡 대화에서 확인되는 주문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이에 관한 대금 지급 및 수취사실이 확인되며, CCTV화면, 셀프로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거래를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므로 사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