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처분청이 증여계약이 변경(전체 지분→1/2)된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 중 일부(50%)를 직권취소한 이상,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나머지 취득세 등도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중 일부만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종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신규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일부 거래처가 동일하고, 청구주장과 달리 신규사업장에 광고관련 매출·매입이 없는 등 사업활동의 연속성이 있어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배당할인모형은 상증령 §546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쟁점전환우선주는 배당할인모형에 따른 평가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2020.11.19.)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2020.2.28.)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2020년 4월)한 점, 쟁점토지 취득 이후 건축허가(2021년 3월), 착공신고 및 수리(2021년 5월), 공통가설공사 진행, 토목공사(2021년 7월 착공),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신탁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신탁의 운용자산은 쟁점국채(브라질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뿐이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종가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며(상증령 §5811), 외국 국채 또한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에 선반 등의 가구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고, 해당 물건은 주택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갖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 열거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지 등 쟁점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쟁점금액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최초계약 체결을 가정한 소극적 손해를 실제 피해로 볼 수 없고, 쟁점소송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보전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2. 5. 1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조합이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면적에서 당초 조합 취득분 사업부지 면적을 우선 공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면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면적(1,464.06m2) 등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 안내문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5. 이 건 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증자대금 전액이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수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점, 행정기관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에 대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2021년 이후 양도한 것이므로 2021.1.1.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5.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전 거래관계자들을 만나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매입처의 계좌개설확인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으며, 거래한 직원으로부터 명함(쟁점매입처 직원으로 기재), 통관내역 문자, 상품 운송비 영수증 등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이 중국으로 송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부동산재개발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1회성으로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매주 시행사에 용역수행을 보고하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ᄋᄋᄋ은 소송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 지분을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0000.00.00. 이를 환급하였는데, 이후 ᄋᄋᄋ의 경정청구 결과 환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를 두고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을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조정결정 등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5. 1 기업부설연구소인 이 건 연구시설은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사무시설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이 건 사무시설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4 청구법인 나노켐이 쟁점면적을 이 건 컨소시엄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연면적에서 이 건 연구시설과 청구법인 귀뚜라미홀딩스가 C/S팀 및 콜센터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5.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한 처분 청구인은 매입 내역 및 건설장비를 임차하거나 보유한 내역, 인력을 고용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당시 보유장비가 없고 빌린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장비 대여 사실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5. 3자간명의신탁 거래에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라 할 것(부동산실명법 §4)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고, 명의신탁자(청구인의 법인)가 매도인(김ᄋᄋ 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5. 2021년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조심 2025인2428, 2025.12.29.)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허위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지분이 과소책정되어 청구인의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율대로 각 금액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총상속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것은 상속인 고유의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것(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자신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된 납부할세액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쟁점소송의 권리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ᆞ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 건 심판청구 전인 23.10.6.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가액이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어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넘게 경과한 심판청구일까지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쟁점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산서를 포함한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가액에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하위여행사의 대부분이 체납 후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사업계획 승인신청, 설계용역계약 당시 건물 용도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하여 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을 취소(업무시설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면제대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시기 특례는 대가를 선수한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현재까지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선발행세금계산서가 아닌 대금을 지급한 이후 후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며, 문...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2.12.31. 개정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소급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