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교환계약에 앞서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고, 쟁점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은 공신력을 담보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이 건 상속을 포괄유증으로 보아 상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유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유증받은 것이라서 포괄유증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한 내역이 순환거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자료상 거래와 유사한 대금 흐름을 보이며(금융거래내역이 없거나 입금되는 즉시 출금), 스스로 상당부분을 가공으로 인정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의 주도하에 가공거래를 기획하여 실행한 메일이 확보되는 등 쟁점세금계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선거로고송 개작·사용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중가요 작사·작곡가인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상속인이 사인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 외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은 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상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국면에서 사인증여와 유증을 달리 취득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한 사인증여도 상속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상속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같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21.12.23.) 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19...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거래의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은 잔금 시까지 해제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었고, 쟁점농지에 설정된 대부분의 근저당권은 쟁점지분2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3일 전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거래대상 전체 토지에 설정된 각각의 지상권은 같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1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카트차고 및 주자차장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세부 용도를 구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복리후생적 시설(직원식당, 락카실, 휴게실)을 골프장 관리시설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구분 등록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건축물 내부의 카트차고 및 주차장은 그 클럽하우스의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클럽하우스 지하 1층의 골프카트 차고,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용도인 골프장용 용도지수(1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3.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m2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3.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찬인이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ᄋᄋᄋ이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환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증환지에 상응하여 지급된 청산금 19,975,221,000원을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대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2. 2. 소유 주택 수 산정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처제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처제의 실제 거주 사실 및 독립세대 해당성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2. 2.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은 청구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처분청은 공매의뢰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 체납처분권자이므로 별도의 배분요구를 할 필요가 없고, 공매재산 명세서상 처분청의 배분요구일은 공매의뢰일은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30.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국내에 별도의 사업등록이 없고 국내 소비자는 쟁점물품 구매대금을 청구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을 배송·설치대행업체의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9.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탁상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정평가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으로 인정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9. 1(직권심리)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이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쟁점기간 동안의 매출이 휴면법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대표자와 그 가족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9. 쟁점주택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여부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거전용면적·구조·배치·방향이 동일한 타입의 주택이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약 2.5%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154 요건을 충족하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유예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8.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할 뿐 동일인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동일인의 지분 없더라도 계열회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8.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호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건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8.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증액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변제 소송에서 증액공사계약이 대출을 위한 통정허위계약이고 공사 대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에 이르러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과 상반된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8.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 외 합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자녀나 형제들을 동원한 분산증여 내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 회피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행해진 교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8.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정정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도적인 매출액 과다계상분이 확인되어, 이를 감액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감사인의 지적으로 위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10억원상당의 실제 공급한 재화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7. 파지 등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부외비용에 사용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은 통상적 세무조사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명계좌를 장기간 반복으로 이용하여 매각자금을 관리하고 관련 소득을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7.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제3자(또는 그 배우자)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되나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