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3.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3.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이후 등록된 경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행정관청의 업무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사업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찰은 ᄋᄋᄋ을 제외한 청구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 법인 계좌 모두 ᄋᄋᄋ이 관리를 해온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인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ᄋᄋᄋ은 “본인은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내야 될 세금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전 남편인 최민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최민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최민기가 자살하였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이 건 납부고지서 송달일은 2025.6.9.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m2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건 주차장 부지는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2토지 중 주차장 부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쟁점체비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체비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종전 서울지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1(주위적)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2(예비적)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시설 공사비용을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인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양도인이 쟁점주식양도계약서에 관하여 본인은 모르고 배우자가 처리한 것이라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2. 1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영업정지 및 허가말소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코로나19의 유행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2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정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2. 1 쟁점임대주택이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임대주택과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3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4 쟁점비용이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쟁점임대주택은 분양신청을 받고 남은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안)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보류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2 처분청이 쟁점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2.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자산을무상이전하는 증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본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이전하였다면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이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12%)한 처분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 수 제외되는 주택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택을 말하는바, 이는주거용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을 의미함.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외 쟁점주택을 인수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0000.00.00. 이후에는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체납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1~6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1비용 중 실제로 기부채납된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 및 공원의 기반시설공사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2비용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에 준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법인이 동일기간 중 최대주주 겸 전대표이사에게 현대표이사보다 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전대표이사가 사임한 후에도 계속 급여를 지급하다가 복역이 끝나자 현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바 그에 대한 객관적사유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전대표이사가 현대표이사보다 특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 자녀의 가족이 사용하기 전후에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은 면세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수법인은 숙박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를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1. 쟁점토지들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인지 여부 쟁점토지1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토지1 중 동쪽 가장자리부터 폭 1.1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능을 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모객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며, 가공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매입처들은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실제 인력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1. 1 쟁점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조경공사비의 지출이 지목의 변경을 수반한 경우, 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 법령상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세의 취득가격의 항목 및 범위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원가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2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규정이 적용되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21. 1 이 건 건축물은 2020.1.1.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건 건축물은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 / 이 건 임대주택은 체비지로 볼 수 없음 / 쟁점1·9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1. 실사업자 여부 쟁점사업장들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AAA라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0.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2.3.9.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내에서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0.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중과 제외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단기술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고 그 사용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서 그 적용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