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0.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기간(법인 인수일 이전 2년)동안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인수일 이전 2년 동안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20.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수인의 재산과 신용상태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20. 쟁점주택임차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사택이라 보기 어렵고, 법령상 실비변상적 급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9. 1 쟁점1부동산은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카페가 신규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2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19.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주주명부 및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16.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기재된 양도일을 증여의제일로 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주주명부 및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양도일이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6. 1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이 건 주민세 등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6. 법인 분할(인적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개정 지특법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8의2에서 매각·증여의 정의를 유상·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외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상속, 수용,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6. 1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토지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21~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3 건축물 철거공사 후 지하 구조물이 잔존하고 있는 쟁점2·3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1년 및 202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2토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각 재산세의 각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으...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전제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하여 현금출금 및 ᄋᄋᄋ의 주소지에서 현금 발견, 골드바 구입, 상속인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등 쟁점양도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보유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들의 현금 보유 및 지출과 관련된 자금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과 관련한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양도가액(정상가격)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DCF법은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산가치 및 경영권에 대한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건 DCF법에 따른 평가액 역시 내국법인의 실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법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을 법인 인수일(2020.2.6.)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청구법인은 이 건 중과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므로, 쟁점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당부 청구법인은 복합쇼핑몰을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증자등기를 이 건 중과규정에 따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5.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쟁점부동산들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을 2순위로, 당해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처분청 등의 체납세액을 3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5. 쟁점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ᄋᄋᄋ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5.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일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1. 15. 쟁점건물에 임차한 쟁점유흥주점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유흥주점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된 상태로서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5.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지분으로 거래된 쟁점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지분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지분 매매거래는 쟁점외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쟁점토지는 공장용지 조성에서 제외된 토지로 보여 쟁점토지와 쟁점지분을 동일한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쟁점지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임대차계약은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상 쟁점법인으로 임대료를 사실상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 계약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 주도하에 쟁점법인이 일부 인적용역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책...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건축물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협력업체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이 건 건축물에서 전기차 부품을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이 건 사용대차계약은 모두 이 건 위탁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수행목...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계약으로서 시공사가 사전에 정한 분양대금 납부 일정(1차 정액제, 2차 잔액)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어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칙의 적용을 위해 계약 시기나 금액을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간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등의 녹취록에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정황이 드러나며, 배당소득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전환사채의 가액과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전환사채가 회수불능 상태로 장래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필요경비 부인액 중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업무관련), 사회보험등 사용자 부담금 등은 지출되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금액인바, 해당 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비용은 매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이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14억원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14억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계약서의 형식, 매수인,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동일하며, 쟁점부동산은 모두 연접되어 있는 등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은 쟁점토지1은 기준시가 대비 220%, 쟁점토지2는 252%, 쟁점토지3은 821%, 쟁점토지4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4. 1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에 따라 순손익액이 변동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1주당 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같이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4.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05년 개정 전의 쟁점시행령조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