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4.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1.2.19. 서울 성북구 소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후 22.5.20. 서울 강서구로 이사한바, 그 이사는 동일한 서울시 내의 거주이전으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 및 전부 주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그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할 뿐 그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영업권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적격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수치상 계산된 것으로 외부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완전 모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인식하였을 뿐 쟁점영업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경비 해당 여부 쟁점이자대납액은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현황은 하천으로서 지적도 및 위성사진상 하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상속재산가액도 0원으로 평가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13. 1 쟁점체비지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1차 심판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체비지 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사전에 정해지는 것으로,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 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13.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쟁점다락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다락은 냉난방 공조기 등의 설치 공간 및 이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이자 소음 및 열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쟁점주택을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만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상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금 거래흐름은 대부분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쟁점부동산 취득 시 신고된 금액 외에 시설물의 대가로 제3자에게 지급한 2억원을 취득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시설물에 대한 가액이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13.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ᆞ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 1 당초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는 사실상 물납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2 쟁점토지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한 물납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1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가산세에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자진하여 2차 기한 후 신고를 하였듯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13. 수탁법인이 위탁자인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수탁법인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점,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출자 출연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1. 13.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달리 청구법인이 상품권 이외의 재화나 용역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인 상품권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해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9.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9.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1년 강원도 감사 당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과소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21년도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과세표준이 과소 산정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8.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완료된 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8.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1. 8. 1이 건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3이 건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사원용 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2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가산세 부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을 안 날(17.1.11.)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심판청구(25.10.14.)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한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1. 5.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선수금과 용역의 공급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시기 기준 공급대가 불분명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1. 5.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종전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1. 5.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1.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은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1.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철거·멸실일부터 이미 6개우러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1.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가공비용을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입증을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1. 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환매는 무상취득인 상속과 달리 매도인이 환매대가를 지급하고 당초 매각한 목적물을 다시 매입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어서 환매와 상속은 엄연히 구별되어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특수관계자간 쟁점아파트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거래는 매매형식만 취한 가장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