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탈세제보포상금 금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1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사후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도대금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당초 매도대금에 제3의 명의수탁자 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새로운 자금이 혼화되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 쟁점판결에가서도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판단하였고 쟁점판결이 있은 뒤에 쟁점미등기주택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기재(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 쟁점미등기주택도 함께 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은 00곳이 공동 1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한 주식으로 쟁점주식 중 일부를 ddddprp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질권자들에게 통보도 없었고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청구주장...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을 한 당부 청구인의 명의 등이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유상증자(저가발행) 당시 청구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법인 계좌로 증자대금이 전액 입금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업무내용, 관련직원 진술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령한 토지매입용역 제공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위 용역의 시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등과 금융거래 흐름이 자전거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쟁점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점공사의 공사대금 대부분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대표는 ‘쟁점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또한 쟁점법인 소속으로, 쟁점법인으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부동산 매각보수를 수령하면서 매각부대비용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특수관계 아니고, 관련문서에서 일관되게 쟁점처분보수는 매각금액의 0.5%에서 매각부대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처분보수를 수령한 것을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거래라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AAA에게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시 AAA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현금영수증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출대행업자는 실제 물품 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관련서류에 날인하였으며 수출계약 역시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추가공사비 중 일부에 대하여 변경계약,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까지의 공사완료 및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음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기장한 후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금 유출한 반면 쟁점금액이 부외부채 상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만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법인의 내부문서 등에서 청구법인 임직원은 별도 직책을 가지고 결재하였고 청구법인등내부보고서도 청구법인 임직원은 청구법인·쟁점법인 겸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 업무를 겸임한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카드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캐시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차량 가액을 할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법령상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재화·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과세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바,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 조사청과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의 차이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허용되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을 부인하거나 감정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험·노하우·기술력 등이 반영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표이사가 수행한 구체적 연구자료나 개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스스로 창출한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농업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공동주택 신축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상 농작물 경작을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철거되어 건축물 보기 어려운 점,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쟁점토지 이용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및 입주업체 등의 영업·편의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쟁점토지 이용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더 이상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토지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