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30. ᄀ쟁점토지 거래가 담보제공 후 반환(차입거래)인지, 매도 후 재매입(매각거래)인지ᄂ청구법인이 2대 주주인 쟁점장학회에 기부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ᄃ청구법인이 한국연기자노동조합에 지급한 후생사업경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 ᄀ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통제권 등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쟁점거래를 차입거래로 봄이 타당 ᄂ정수장학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인정액 한도에서 손금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1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물류단지 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2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 민사소송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은 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외상매출금 전체를 대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달리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 전·후 소유자 모두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점, 관할 지자체장이 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민사판결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가공거래를 위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의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출처 등은 청구법인에게 매출만 발생시킨 후 체납 후 폐업한 폭탄업체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비용 중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있는바,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특례(고가주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용도를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 일자는 21.2.25.이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일자는 21.12.27.이므로 용도변경일로부터 쟁점건물 양도 시까지 보유기간 2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 몫의 주식 양도소득이라 주장하나, 자신 몫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30. 1 쟁점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시행사운영비에 반영하여 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위탁법인과 시공사가 작성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을 연 12%에서 0%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음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이자 및 쟁점대출수수료가 시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해서만 미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후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대납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단말기 공급가액의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관한 실질적 위탁자로서 적법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이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쟁점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30. 1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쟁점비용(PF수수료, PF이자, 시행사운영비)은 쟁점건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본안심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임금채권인 쟁점금액에 우선하여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금채권자로서, 일반 조세채권 등 보다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의제배당 과세 여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경찰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경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우리원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약식명령으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있었다고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하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업무무관 경비 여부 청구인은 해당 주택을 쟁점사업장의 주된 업무수행장소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0.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ᆞ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30.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