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 제출 자료 등에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3. 1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추정액을 산정한 근거도 불명확함2 청구인과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취득하면서 승계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배우자가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법상 영업시설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IT문서고 등은 은행의 영업을 위한 영업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일부를 IT 문서고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유흥주점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 내의 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내의 객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 등 부과처분(2010년~2019년도분.)에 대한 것은 처분일(안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하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결과(환급거부 취지) 통지(25.5.12.)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3. 1 이 건 골프장 내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1·2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2 이 건 골프장 내 팬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 쟁점3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3 이 건 골프장 밖 쟁점4토지를 사도 및 일반임야에 해당하 1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2 쟁점3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펜션의 부속토지, 마운틴 7h 묘포장 외곽 유휴지 등으로 사용되고...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위법한 조사 해당 여부 쟁점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외부 공시로 이미 공개하고 있고, 사전통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위법한 조사 여부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내용이 확인되고, 사전통지 시 진술 담합 및 증거 인멸 개연성 있는바, 위법한 세무조사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3.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타인 명의 결제분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여 달리 악용되거나 하지 아니한바,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들의 판매용 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2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청구인의 매입가액이 다른 경쟁업체들의 매입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다 보기 어렵고, AAA로부터 의료용품을 매입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가 실질 없이 형식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의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가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3. 가공 경비 여부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업체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인력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피상속인의 담보제공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후 불과 약 1년만에 사망하였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및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 해당액과 개인대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으로서 감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향후 추징대상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지방특례제한법」제...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인이 제공한 작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쟁점용역의 본질적 업무는 작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작명한자를 조합·완성하는 것으로서 그 작명활동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전후에 이루어지는 업무절차는 10여년 이상 청구인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쟁점학회 소속 직원들이 간헐적·부수적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 임차인은 사실상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속주택을 2021.8.23. 취득한 후 2024.3.29. 양도할 때까지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 등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인 법인에 매출한 금형은 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으로 거래되었는바, 마감금액의 181%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나머지 청구인들(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취득가액(3,712천원/m2) 보다 낮은 가액(3,448천원/m2)에 특수관계법인인 CCC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이지 않는 등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21.2.1.이나, 처분청은 21.2.25. 증여분 증여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