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2. 1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797, 2023.10.11.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2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지목변경 기 신고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1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규정에 따른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대도시 중과규정 본문의 괄호는 주택 중과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1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2와 쟁점검축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상에 가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으나 존치 기간이 연중 1~2개월에 불과하며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중 7개월간은 사용량이 없어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자문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증빙 및 자문수수료 등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정산금은 제휴사 포인트 할인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2. 1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을 경과한 본점의 부대시설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설치된 지 5년을 경과한 지점이 이전되어 사용 중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쟁점부동산으로의 이전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고, 쟁점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법인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증여세 기한 후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도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제출되어 쟁점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수출자A는 생산공정·제품 특성별로 패키지를 구성하여 생산수율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를 임의의 것이라 보기 어렵고, 투입된 원석의 중량 합계 검증을 통해 생산공정 및 손모량 등이 관리됨에도 일부 입력 오류만으로 그 전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반면, 수출자B는 원산지결정기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 제공되고 있어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후에 수취한 미납된 렌탈료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22. 1 쟁점건축물 등은 2020.1.1.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라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한 규정은 지방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설된 규정일 뿐, 기존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에 대해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건물 외에 3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 후 양도하였는바,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물 건축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건물 양도를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재화의 일시적 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전 처분을 유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근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이 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매도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매매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인 계약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의제배당 과세 여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쟁점거래 관련 대금이 당일 또는 수일 내 출금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통지기한 내 전자우편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등기우편으로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연접토지에 실제 건축물을 착공하는 등 법인 사업에 공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다가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의도나 전체토지 중 일부에 건축물이 있었다가 철거되었다는 사정 만으로 쟁점연접토지에도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2. 가공 경비 여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청구인이 계약서상 증여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목적) 증여계약서상 증여일 및 과적 당시 제출한 (본래의)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은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분명한 근거 없이 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과세처분이 부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재매입하기로 한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도와 동시에 대응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유는 사옥신축으로 실질상 쟁점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 이동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계속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9. 1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2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 없어 생략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유예기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5.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을 위반한 무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