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9.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규주택 취득시 임차인 거주와 관련한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은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의 계약임’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전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9.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고시일이 아닌 신탁등기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9.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양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쟁점공사에 따른 각자의 손실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에 손해배상...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1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2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나,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2 청구인 및 배우자에게 자녀를 부양할 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의 대가인지 불분명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콜옵션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매수인 지정 행위는 자산 무상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전부 소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매매계약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고, 청구주장대로 사업비 정산을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취득행위로 보아 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1청구법인이 쟁점토지1를 취득일(21.11.10.)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청구법인이 쟁점토지2를 취득일(21.11.10.)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청보리, 호밀종자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파종·수확사진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에 따라 그 수확물을 유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이는 점, 농작물 특성상 1년 내내 경작할 수 없어 잡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농작물 재배 여부를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규정의 체계 및 문언상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이 완료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실제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ᄆᄆ 본사에 단말기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할인액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ᄆᄆ는 확인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분묘를 15년에 이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의 주식 사내거래 및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보상제도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종전규정(지특법 §31-1)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21.00.00. 8년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 거래는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가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계획하고 중간단계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도관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8. 1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2.00.00.)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실질 사업자 여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상속세 경정청구시 과다공제한 증여세액공제액만큼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증여세 경정청구 시 증여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고, 그 경정청구에 따라 관할 강남세무서장이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과소경정한 이상, 그 과소경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차액 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28조 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8.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우리 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보아 1차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하였는바, 1차 처분의 법률 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2차 처분은 1차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고시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재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연간 2% 이내에서 조정될 뿐이고[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XIII A-Tax Limitation 제2항(b)...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판결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보상금채권 압류 통지를 한 이후 제1차~제5차 결손처분취소처분은 통지를 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취지인바, 처분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통지하여 그 하자를 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은 상속주택을 제외하여 2020.8.12.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1%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전 「지방세법」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종전 「지방세법」과 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ᄋᄋᄋ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지, ᄋᄋᄋ이 실질주주 또는 경영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3년 5월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