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단독세대이므로, 해당 자녀의 질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령 개정으로 18.2.13.부터 결손법인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값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1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 면적을 과다신고했는지 여부2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가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3 쟁점임대주택부속토지와 쟁점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용 토지 000m2를 추가로 신고·납부(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한 것은 과다신고·납부한 것에 해당함23 쟁점1이 인용되어 그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대한 송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등의 업무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따이공 모집명단 등의 증빙이 부족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증여받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금액1을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않고 재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1 쟁점토지1·2·3과 쟁점토지4의 지목변경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2 쟁점토지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 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 뒤 재결합을 하고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주택’으로 기재하고 ‘분양권 전매’의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조합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하다고 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22.5.17.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동일 임차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 요건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이자비용 대납액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이자비용 대납액이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최종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거래는 중간 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대표이사 장성욱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장성욱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TV, 주방시설,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로드뷰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임대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실사업자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자 곧바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투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에서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납세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7.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을 보면 위탁자ᆞ수탁자(신탁회사)ᆞ시공사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약정하면서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도급과 그 범위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임2 당초 인지세 도입 시 종이인지 첨부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7.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해당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 취득세에서 기납부 간주취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합병 취득세 및 공제되는 기납부 간주취득세의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3 합병 취득세에서 기납부 간주취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추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당부 1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23.4%를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실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7.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함께 한 경우 인테리어공사 비용을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쟁점공사에는 수장, 도장, 타일·석공사 외에도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이 포험되어 있고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같은 시기에 착공한 대수선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재화를 구매하고 현금을 지급할 당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6. 특례취득기간(09.3.16.~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남특수관계법인과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