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인의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도 쟁점토지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들을 관리ᆞ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 등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해외자회사 등과 분담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파견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청구법인 관리·감독하에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해외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매출 등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파견직원들의 인건비 외에 별도의 마진을 청구하고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실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인력파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시 적용한 비교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비추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정상가격의 타당성·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것이라거나 추후 대기업 등에 임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 대표가 셰이셸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 자본금이 미화 5천달라에 불과한바,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거래처는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취득가액 전액을 손상처리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등 쟁점주식가액은 시가보다 고평가된 가액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경제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임대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4지204, 2024.5.7., 같은 뜻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마트와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주차장은 별도 사업장이므로 주차장 사용면적 전체를 과세사업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주차장은 사실상 쟁점마트의 고객만을 위한 전용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주차장 면적 전체를 과세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주차장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증여 이전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은 「소득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실사업자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보는 것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1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당초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대상 증여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움2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상 대주주 요건인 “주주 1인” 또한 법령 체계 및 문언의 취지상 ‘개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보호예수조건 등에 따라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되어있다 하더라도 시가를 달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6.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로, 쟁점용역은 쟁점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공동당사자 중 1인으로서 쟁점매도인들과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고, 공동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법률효과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속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가액을 결정하였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운용·관리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5. 1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시 반영한 신고세액공제액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개시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9개월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약 14.7% 상승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임2 신고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청구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 보아 그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전처들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들을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전처들과 이혼할 당시 청구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약 10년~20년 전 이혼) 양육비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가 없어 함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산업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ᄋᄋᄋᄋ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예외 사유인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쟁점토지를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 수출용 선박 건조과정에서 수행하는 안벽·해상 시운전 공정에 사용된 쟁점유류는 ‘수출물품 즉 선박을 형성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쟁점용역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은 수영장 외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 제공이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강습회원 중 자유수영 및 다른 체력단련 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용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증진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 거래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수정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용역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