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을 위반한 뮤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을 위반한 뮤효인 신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계약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5.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 진료비납입확인서 및 카드사용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병원비 지출액은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고령의 피상속인이 혼자 거주하면서 간병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간병비 등이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5. 1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일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부외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쟁점법인이 폐기물 처리에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법인의 부외부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1-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5.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5. 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추취득세 등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임 2 청구인들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각자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서로에게 같은 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취득일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면규정 취지(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쟁점부동산 취득 전 공공임대 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접수한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점, 또한, 추징 규정에서 1년 내 미착공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둔 점을 고려했을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국내 백화점 등 직원과 협의하여 상품을 선정하는 등 쟁점물품 주문 및 매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문·구매·수출발송·반품처리·대금정산 내역을 관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의 납품가액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국플랫폼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반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음부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0지762, 2020.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2. 1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자인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2...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 수 판단은 주택 취득일(24.11.25.)이 아닌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로 보는바, 분양권 취득일(23.4.20., 23.5.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들과 청구인1의 母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용(제조업 및 디지인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유통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상 도매업종 계정(상품매출 등)은 담당 세무사 실수이고 법인장부를 정정(2024.11.27.)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 청구인은 토지 취득 관련비용을 소득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일부는 실제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한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2. 위법한 중복 조사 해당 여부 등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의 불과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2.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이자상당액과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 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임2 심리생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2.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5%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당초 명의신탁된 지분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1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평가기준일이 아닌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비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2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뒤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에 있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청구법인 설립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토지(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토지(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은 이 건 중과예외규정에서 제외되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에 해당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을 청구인 개인사업장의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이 건 처분절차 및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페이백을 받은 점 및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