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4.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드응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주택이 2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 대상은 상속주택 중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을 의미하는데, 상속 개시 당시 상속주택 중 AA 소재 주택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므로, AA 소재 주택 외의 쟁점외주택은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4.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정보시스템 감리업)과 AAA의 수익분배 및 역할분담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은 BBB를 설립한 주체로 AAA와 약정에 따라 BBB사업(실내 테마파크)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4.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6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4. 1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2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공채권을 의도적 계상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을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탁)를 한 날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규정에서 법 문언의 해석상 이견의 여지 없을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 이전에 신탁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4.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2-2비용은 이 건 연돌, 이 건 소방시설, 이 건 소방설비 및 이 건 계단 통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비용에 해당하고, 그 시설 등 관련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건축물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산설비의 효용보다는 이 건 건축물 등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4. 실제 배당 지급 여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체납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폐업 전에 배당한 것으로 형식상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에서 본인의 이름 제외를 요청했던 사실 등 실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처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4.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4.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4.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자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4.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처분청은 과세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4.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각하 조세심판원 · 2025. 12. 4.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 양수인인 아들은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를 양도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 취득시 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정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사정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청구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로 확인되는 점, 파생상품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 미수령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dp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2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년)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제품(모듈)을 청구법인의 책임아래 무상사급(쟁점법인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 받는) 형태로 제조한 점, 청구법인이 자회사로 설립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거주지는 전형적인 살림집으로 청구법인이 이곳에 물적설비를 두고 청구법인의 각종 업무(부동산업)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그 권리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