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주택 신축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제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디ᅩ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임대주택은 2018.3.31.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종부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숙소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유소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위험물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숙소”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주유소 2층에 위치한 쟁점숙소는 「건축법」상 위험물저장시설에 위치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주유...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비용을 이 건 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비용은 쟁점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2·3비용은 이 건 차입금의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액으로 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쟁점과세특례 대상여부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일반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는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좌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차입은 불가능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의 담보에 불과하여 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최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전용계좌 입고,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등은 단순 납세협력의무가 아닌 과세특례의 필수요건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3. 1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무상양여 받은 쟁점1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남2 쟁점2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3. 명의신탁 주식 여부 등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및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3.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특법 제77조의2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과세이연 대신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 시의 감면율로 인상·적용(15%→20%)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2.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위 3,800만원으로 피상속인 또는 모친이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AAA 및 BBB에게 이체한 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취득가액을 신고된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쟁점법인 대표는 청구인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2006년부터 주로 AA국에 체류하면서 AA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임차법인 소유의 철구조물을 보관하면서 사실상 적치장으로 사용한 점, 실질이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문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21.2.19.)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주식 증여 후 소각한 쟁점거래의 의제배당 과세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교차증여 할 이유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금청산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수인들의 쟁점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시기가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약정일과 일치하는 이상 이는 청구인이 매수인들과 쟁점계약과 별도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합원 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공통손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2. 1쟁점토지1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2쟁점토지2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3쟁점토지1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제외 대상인지 여부4쟁점토지1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인지 여부 1쟁점토지1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 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2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2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 분리과...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17.12.19.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쟁점지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