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은 조합원 출자금의 반환이 아닌,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대납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등 쟁점웹툰을 면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ᄋᄋ.ᄋᄋ.ᄋᄋ 출판사로 등록하였는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상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가공공정에 비추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절임식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인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부족징수된 세액을 부과할 수 있어 선고유예 판결 후 면소 확정일 이후에 이 건 처분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건축물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상태로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장기할부공급이 종결되어 잔여공급가액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 잔여공급가액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적정하게 상계처리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이 1년을 경...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2.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것...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2. 경정청구 인용으로 후발적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9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경정청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사후관리 기준에 미달한 21년의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는 19년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데, 청구법인은 21년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납부지연가산세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임대수입 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될 것이고, 해당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연 승계되는바,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기존 대출금을 연장 및 증액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청구인들 증여이익(인정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이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별도 법인격 있는 법인 사이의 이익분여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인 해외제조법인 간 정상가격 산정시 분석대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율 변동폭, 시장점유율 하락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 손익 변동을 직접 부담하고, 광고선전비 비중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독자적 마케팅전략을 개발 수립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제조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기능분석하기 덜 복잡한 회사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2. 1. 1(주위적)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예비적)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1·4·6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쟁점1비용 및 예비적 청구에서 같은 성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비용은 모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2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도급공사비 중 철거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2.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진술 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52,500,000원을 실제 거래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쟁점부동산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특례규정은 1세대 2주택을 전제로 하였고,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3주택을 소유한 청구인 세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2. 1.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시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2.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쟁점고시상 최저수출가격 판단시점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일로, 관세법은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최저수출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덤핌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2. 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게 승계시킨 경우 피합병법인 근로자 수 조정 범위 이 건 관련 법령 등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관련 조항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지 않고 일치되도록 그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8.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12.29.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