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 00m2를 무상으려 양여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8.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청구법인 사업장 진입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접 토지의 재산세 부과현황, 불특정다수 이용 여부, 도로 사용 기간 등 재조사하여 비사토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8.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7. 1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2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1매각 증여를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로 해석하고 나아가 합병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2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받아 곧바로 교회 기부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2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교회 토지 취득에 사용하거나 교회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AAA는 쟁점외사업장의 동업자로서 수익금 등을 받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외사업장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은 사실상 동일 사업체로, AAA 또한 쟁점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여 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AAA의 출자/경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개정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4.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택들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건설을 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도 청구인이 직접 건설을 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분양·판매하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들 BBB이고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여 현재도 AAA가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AAA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쟁점금고에게 무상대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가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수탁자로서 ᄋᄋᄋ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사가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ᄋᄋᄋ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부외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상 오류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사후에 장부 수정한 것에 불과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청구법인이 건축한 쟁점건축물이 대도시 중과 제외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취득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자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출자전환 후 1년 뒤 쟁점자회사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이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용역은 과세용역으로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별도징수 약정이 없다면 정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쟁점판매가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토지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감면목적의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약 6년간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기간 중 약 1년간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주택은 휴양목적의 별장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을 주말 또는 특정 기간에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양도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양도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감소 소득 등 보전 위해 지급받은 금전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신청서 및 자체 ERP자료 화면캡처본 등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고자산 계상여부 및 외부 감사인이 재고자산을 실사하 였는지 여부 등을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거래 관련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2거래처가 해당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수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비용1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쟁점비용2는 쟁점건물 구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위한 비용으로, 해당 시설물이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건물의...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7. 1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즈엥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2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부동산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2주택을 소유한 시어머니(배우자의 직계혈족)와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1세대 3주택이 되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은 세대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