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건물 2층의 구조를 보면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침실과 부엌 등으로 구역을 분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주거공간 내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침대가 위치한 공간 뒤로 출입문이 위치하는 등 실제 거주를 위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1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 즉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탁법에 따라 쟁점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1.1~1.8%)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1.1~1.8%)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1.1~1.8%)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쟁점건축물에 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2차례 이상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현황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이 건 주택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5.7.29.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개정취지가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정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수원지방법원 2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 임대주택이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종전 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제74조 제1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개정 지특법 부칙 제10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지특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비지·보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의제배당 과세 여부 쟁점주식 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7. 신축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공사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 거래가액 외에 추가로 지출한 기타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관련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이 취득세 관련 공문과 그 첨부서류 등으로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하거나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을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및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상 토지의 대부분이 평탄화 되어있거나 토사가 적재되어있어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2016년 12월에 취득하고 2019년 9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준공하였고 쟁점2부동산의 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7.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청구인이 지급한 컨설팅용역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AAA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AAA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청구법인의 식당이 조특법 제25조 소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규정상 근로지 복지증진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식당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당이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되는 등 복지증진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은 식사제공을 위한 업무지원에 있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특법§58의3-6-ii에 의거, 거주자(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인 안○○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20.5.21., 목적사업: 일반음식점 및 맥주 제조 판매업)하다가 24.2.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추가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 없이 미수이자를 원본가산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실제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이자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감면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 및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결손금 통산 후의 금액인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또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통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세액계산 구조 체계에 부합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는 청구인들 사업장 ERP 프로그램상 매출액과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매출액과 유사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AAA가 BBB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8.3.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 관련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1에 대해 실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법인이 당초인수자에게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청구인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후 보통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그 전환차익 등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 대표이사·주주의 아들로, 전환우선주 발행과정에서 콜옵션 행사자로 선정된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쟁점법인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콜옵션 행사하여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바 이는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직접 배정에 포함된다고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단자에 전기적 신호 입력하면 접점 작동하여 전원을 제어하는 중계자 역할에 있으므로 코일전압이 아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