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조성공사비 지출내역은 그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장부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의 금원이 실제로 쟁점토지조성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는 국세징수권의 적용 범위인 “국세”에 포함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산금”도 국세징수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등을 압류하여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도 그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실사업자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명의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교환대상인 주식은 고정된 액수의 사채와 교환되므로 그 주식을 평가증할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교환 관련 부채를 추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교환사채 권면총액의 50%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조기상환권이 부여된 부분은 쟁점법인이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도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 보기 어렵다)를 부채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에 유상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식 등의 취득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니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실질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만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이 배분될 경우 과도한 공제는 배제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과거 미국 영주권 취득한 후 세대원 전원 출국하여 증여일 현재까지 시민권자인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증여일 전후 1년간 국내 체류일수, 국내 소득 및 재산 내역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ᄋᄋ사무소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사무실이 없이 관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직원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ᄋᄋ사무소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1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인 서초사업장)한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멸실·신축하여 특수관계법인의 본점이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상 본점의 신축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1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임직원과 과점주주가 동일한 점 2(임대차계약 만료된)용인사업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축·매각 등 진행)중추적 의사결정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3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식대 지출이 서초구로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대도시 내 5...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적어도 60kg∼90kg의 비육돈은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적어도 60kg∼90kg의 돼지는 성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90kg 이상인 돼지가 성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성축을 60kg 이상인 돼지로 보아 산정한 사육두수에서 60kg∼90kg에 해당하는 돼지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적법한 대표가 아닌 자가 한 쟁점수정신고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0 쟁점수정신고 당시 AAA가 적법하지 않은 대표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바, 쟁점수정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채납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 건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1쟁점1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2토지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인지 여부3쟁점3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조성 공사 중에 있어 처분청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2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미집행된 토지’로 보기 어려움3준주거지 용도로 ‘건폐율 60% 이하’ 등 상한선은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 등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1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3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가산세 부과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3중과세율의 적용...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배우자의 근로 및 청구인딸의 학업 장소가 모두 중국에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창출 및 생활근거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세대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쟁점주택(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쟁점수익 및 쟁점비용을 청구법인들의 공동사업수익 및 공동경비로 보아 이를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BBB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귀속,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초처분과 이 건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쟁점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5. 1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없이 쟁점토지의 지상에서 부잔교 등을 제작한 경우 산업용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2청구법인이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을 산업용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2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5.3.10.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19.10.31. 및 19.11.1. 각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쟁점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