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5.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김○○의 상속분을 0.4286으로, 한○○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한○○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위 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가공 경비 여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5. 가공 거래 여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에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은 99년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액 외에는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99년부터 15년까지 홍삼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농협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근처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4년 9월 한 달간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는 등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4.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및 KB국민은행 월간통계자료 등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에 있었고, 실거래가격지수가 00p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도 00%나 하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기기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제품별 매출총이익율 등에 비추어 수입가격을 임의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의견제시 기회 부여하였다면 관세법 제33조가 적용되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1쟁점토지를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쟁점비용(보행데크 설치비)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에 대응하여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그 토지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면서 해당 토지만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이익을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쟁점토지는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로서 이미 국토계획법상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임대주택은 장기건설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의 감면 대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는바, 용도가 불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AAA과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AAA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공사용역을 하도급 준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여러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IP주소에서 동일인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바 있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송신소로 사용하던 소규모 토지로 양도를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고유목적사업인 송신소의 사용중단, 폐소통보 등 절차는 자산매각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폐소일∼처분일 기간도 방송시설로 사용된 자산의 처분을 위해 관리하는 기간으로 보이며, 위 기간 중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부동산(주택)’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토지개발행위(신축)를 위한 매매로 토지에 대한 매매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매도인이 철거 및 멸실신고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집기·비품 등 일체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집기·비품 등의 가액을 특정하지 않고 양도 대금 총액을 32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품 등 지출은 대부분 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매입금액의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처리내용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실지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AAA이 쟁점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4. 1 쟁점갤러리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 (주)쟁점음식점은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 쟁점음식점 중 화랑으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만큼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투자법 제2조의 개정 취지가 사회기반시설을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갤러리는 20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 중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위탁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세금계산서 작성 및 세무조사 대응 관련 업무 수행자의 연락처가 서울사무소 번호인 점, 위탁법인의 채용공고문에서 근무장소 서울사무소로 기재된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임대차계약서상 위탁법인의 주소가 서울사무소인 점 등 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상 본점 소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ᄋᄋ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ᄋᄋ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4.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김○○의 상속분을 0.4286으로, 한○○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한○○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위 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1. 특정법인이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증여 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증여 후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확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해서는 수증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얻는 최종적인 이익이 얼마인지에 중점을 두고 주식보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퇴직에 따른 위로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퇴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업무의 대가가 아닌 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약 4년 후 전입신고), 청구인들 외 세대원은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대상에 해당하고,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