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쟁점연구소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행하고 있고, 쟁점설계를 통해 기술개발의 점진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에 부합하며, 계약상 명칭과 달리 쟁점설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실행되는바, 쟁점연구소 소속 전담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1.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시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평가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미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비교대상토지와 쟁점토지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근접하여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비교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2·3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들과 비교대상토지들은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1. 법인이 취득한 이 건 상가주택이 주택 취득 중과세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부상 주택부분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보이는 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0. 평가기준일 1년 8개월 전에 매매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동주택가격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21.1.1.) 시점 대비하여 22.1.1. 약 23% 상승하였다가 23.1.1. 약 17% 하락하였고, 국민은행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약 12% 상승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시세동향은 매매계약시점 대비 22% 이상 상승함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 형식을 빌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관련 배당금의 귀속, 세무조사 내용,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의 피인수법인 주식매매계약은 선행조건으로 주식교환계약의 적법 체결 및 유효 존속을 요구하고 있는 등 두 계약이 불가분 관계이자 피인수법인 주식 전부를 거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주식매매·교환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청구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가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대주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음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판결은 해당 소송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통정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남두현이 보수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남두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이 건 처분이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 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2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ᄋᄋᄋ은 체납법인의 주식소유지분 분산, 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이 건 개인사업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개인사업자가 설립 직후에 취득한 유형자산 중 차량을 제외한 기계장치 전부가 ○○○○의 유휴 장비였고, 매출처 중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의 제품 중 상당 부분이 같은 종류였을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2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대구서현교회에 이를 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20. 부대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의 경우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2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3의 경우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20.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오류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20. 국내 거주자 여부 청구인과 그 아들은 배우자가 소유한 국내 주택에 전입하여 국내 주소가 있는 등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2 쟁점학교용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10.13.)의 다음 날인 2020.10.14.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유가증권이 가업상속공제액 산정시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 등 쟁점법인이 대출금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은 자금운용을 위한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차익 실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각한 것은 투자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 편취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피상속인과 매수인 간 작성한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피상속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계약이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양도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특수관계인간 교환으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저가 양수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기준금액 산정방법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양도아파트의 교환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기간 중에 매매된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은 쟁점양도아파트의 양도가액보다 43.9% 이상 높은 가액으로서 소득세법령 §167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대상임2 교환거래 시가는 교환거...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인(피상속인의 조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사전증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무신고, 납부지연)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형평, 지연이자 성격 등 고려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등 이러한 경우까지 청구인에게 세법상 상속세 신고납부의무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소유사실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충분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 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인들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PM사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 등만으로는 PM사의 인력 및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PM사무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 유상증자는 재무구조 개선·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실질 자본금 기준을 갖추고자 경영목적상 유상증자로, 당시 현금유동성이 있었던 청구법인이 참여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구매조건 교섭, 매매계약 체결, 물품대금 등 수입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등 수입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 반면, 통관업체는 소액의 수수료만 수취하고 처분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