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 (주위적 청구) 쟁점사일로의 취득은 애초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감면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무신고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2 (예비적 청구) 2017.1 1 청구법인은 00.00.00.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이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착오로 인한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종부세법 제15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종부세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종부세를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2 쟁점비용1~(17)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청구 중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토지를 유예기간(4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금부족, 대출 기회 상실 등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위 취득 당시 그 사유로 인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가 이 건 건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용도(월주차 전용 등)의 유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AA는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모친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AAA도 동생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0000.00.00.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임대사업자로 신청·등록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부지 또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의 확인서에는 현장업무 중 현장과 가까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진 편집, 도면 작성, 자재 검색 및 주문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1.2.25.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신탁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쟁점이전계약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이전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의 쟁점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및 직원 인건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달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말소된 쟁점채권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에 양도일까지 존속해오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양도 당일에 쟁점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채권액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재산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쟁점금액 귀속의 적법여부 등을 다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AAA의 귀속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액을 AAA에 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이자수입의 귀속시기 청구법인은 대부업 등록 전 수취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주장하나, 대부업 등록 전에도 다수의 채무자와 자금대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자 수취일을 익금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의제배당 해당 여부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을 조정했을 뿐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은 000m2이고, 용도폐지되는 무상양여 토지는 000m2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연으로 볼 수 없고,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특허권 등이 국내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 사용 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다음날 종소세를 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9.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9. 가공 거래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등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9.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한 처분의 당부 ᄋ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우선 변제하여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을 574,200,000원으로 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104,400,000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574,200,00...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행정절차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한 청구인의 자백을 객관적 근거 없이 배척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골프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체육시설 등록을 마친 2021년부터 전문휴양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양도주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등 납부서, 등기비용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실제 지출 여부·감가상각을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 등을 재조사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