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7.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공용의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공공시설물 설치의 소유 및 도로에 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상권설정계약이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7. 쟁점미회수금액의 대손 여부 대손상각비 계정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수금/잡이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제각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과 동일 효과 발생한바,결산조정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7. 1 쟁점1토지를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2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 공동주택은 00.00.00.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00.00.00.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전용면적 85m2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7.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7.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해서도 이 건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제외대상으로 보아 위탁자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이 건 토지분 000원을 감액경정한 점,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주된 납세자인 위탁자가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수탁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7. 생애최초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쟁점주택의 계약서 작성 이전인 ****.**.**. 임차인은 ****.**.**.까지 쟁점주택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차기간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7.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면적은 비조합원용 토지 면적인 *****.**인 점, 청구법인은 제3자 등이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여기에 더해 쟁점면적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7. 공시송달 적법 여부 처분청은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7. 건축주로부터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취득하여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쟁점임대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임대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에 지출한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대가를 받은 8명의 수령자들은 부동산컨설팅 관련 종사이력이 없고 구체적인 수행내용이 모호하여 실제 컨설팅을 받았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쟁점컨설팅비용은 법정중개수수료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4.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8.25.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함으로써 2021.3.29.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등기접수일(2021.5.13.)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약 20여년간 사업을 한 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세권설정을 하였고, 원거리에 주소지를 두면서 사업구상 및 무역 관련 업무를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4.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 외에는 다른 사업실적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AAA 가족의 회사 근무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다만, 분양대금 귀속이 불분명한바, 금융거래 확인 등 재조사 필요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청구법인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쟁점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비용은 발전소 건설에 있어 설계, 시공관리 및 성능검증에 직접 관여되는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존재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공정상 시공비중이나 공사진행내역 등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비용 중 공제대상과 관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적법 청구 여부 등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하였으나 90일 경과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각결정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회원권에 대한 감정평가 시 쟁점회원권과 관련한 대지권과 이용 일수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회원권 공매와 관련하여 매각결정을 불허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거나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조업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 공장의 부속용도 사용되는 공간 필요한 점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 (조심 2021지2777, 22.7.26. 외 다수 같은 뜻임)되고 제3자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인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로서 배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지분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지분의 이전은 그 실질이 양도로서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일 이전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는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임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은 컨설팅 또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으로서 주요 업무가 투자 대상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특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주장한 대표이사 주소지는 거주를 위한 장소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비용들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비용은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됨 / 3비용은 직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에 따라 간접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도급공사비는 당초 도급금액 약정금액과 4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양수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으나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건인 점, 쟁점판결이 있은 뒤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쟁점양수법인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부동산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비과세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기부채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전체가 기부채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3.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