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대표이사 사무실, 출퇴근 내역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직전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쟁점대납이자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전주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서울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AAA의 명의로 전주사업장을 실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5. 11. 18. 1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2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을 물류단지 개발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면, 이를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것에 직접 사용한 것...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5. 11. 18. 1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쟁점토지 中 일부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3쟁점토지 中 일부토지는 사권제한토지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토지조성·건축 공사가 일원화된 사업임에도 토지조성공사 후 착공 행위가 없는 점에서 문화재 매장물 철거 완료일을 주택의 철거·멸실의 기산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타당2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용지(도로·공원용지)로 지정된 것 확인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1 쟁점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토지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재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차장을 제외한 도로, 공원, 공공공지, 완충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유수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고 817,030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점, 처분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지 않은 나머지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8. 1 쟁점1토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3 쟁점2토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토지를 ‘미집행된 토지’ 볼 수 없음 / 쟁점1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 대상으로 보임 / 이 건 토지의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당사자인 AAA가 행사 후 10일만에 비특수관계자에게 1주당 AA만원에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정산팀장이 검찰 등에 제시한 자료 등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계약서상 기재된 용역은 타 업체가 쟁점거래처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관련 지출한 경비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제3자에게 재송금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이 건 세금계산서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사업장은 독립적 공간이 없는 비상주 공유사무실로, 청구법인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부동산 취득이 유상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미회수채권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수취하였더라도 법령에 규정된 대손세액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과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은 모두 하나의 매출채권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보조금 외의 일부 금액이 미회수 되었다 하여 부가가치세만을 따로 떼 내어 미회수한 것으로 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매입세액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중주택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재무제표상 쟁점주택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주택 신축 이후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판매되지 않고 주택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 체결일에 쟁점금액이 쟁점교회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인출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하지 못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였다가 반품하였으므로 관련 관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은 200만원 초과 물품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또는 세관장 확인 후 수출되어야 하나 수출신고 등 없이 국제우편으로 반품하였으므로 환급대상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심판청구 적법여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000원을 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2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유기정기금의 첫 회 수령일은 연의 처음이 아닌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며, 평가기준일은 「민법」 제1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해의 전일로 1년을 계산하여야 하고, 재가치로 할인할 대상인 ‘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피상속인이 ᄋᄋᄋ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한 후 5년 이내에 이전상속주택을 상속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5. 11. 18.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고가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제한배율을 곱한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득세법 등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5. 11. 18. 가공 거래 여부 쟁점거래처 실행위자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