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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법령해석 법제처 · 2020. 4. 27.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 법령해석 법제처 · 2020. 4. 21.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1)1)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 법령해석 법제처 · 2020. 2. 13.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ᆞ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법령해석 법제처 · 2020. 1. 23.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12. 12.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1)1)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12. 12.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1)1)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10. 7.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40조제3항 및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8. 7.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1...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7. 25.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강원도 춘천시...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6. 27.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1)1)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5. 24.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2007년 6월 28일 A시, B도,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지의 일부가 A시의...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4. 3.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 시 판매시설인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건축... 법령해석 법제처 · 2019. 2. 27.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2. 14.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1)1)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1. 16.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ᆞ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1. 8.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1. 8.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0. 25.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ᆞ검안서ᆞ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0. 1.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5. 29.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시굴조사를 위해 발굴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 계약 체결 후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 또는 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가 정밀발굴조사로 변경되어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정밀발굴조사를 위...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2. 8.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탁회사...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법령해석 법제처 · 2018. 1. 9.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 법령해석 법제처 · 2017. 11. 27. 거창군 - 시ᆞ도와 시ᆞ군ᆞ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ᆞ도 조례 외에 시ᆞ군ᆞ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