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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제처 · 2007. 6. 29.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6. 29.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5. 11.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7조 ...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5. 11.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4. 6.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4. 6.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3. 30.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3. 16.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3. 16.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3. 16.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2. 26.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과 관련하여 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에서는...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2. 16.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2. 9.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2. 9.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1. 26.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 법령해석 법제처 · 2007. 1. 26.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2. 8.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 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1. 17.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가. 백화점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질의 “가”의 경우 그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1. 17.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1. 17.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1. 3.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0. 10.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0. 10.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10. 4.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9. 25.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9. 25.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9. 13.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9. 8.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8. 22.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 법령해석 법제처 · 2006. 8. 11.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